[한반도 키워드] 한반도 종전선언<br /><br />실종된 공무원이 북측 해역에서 피살된 사건,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'한반도 종전선언'을 다시 제안한 상황과 맞물려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더욱 큰데요.<br /><br />오늘의 한반도 키워드, 입니다.<br /><br /> "비핵화를 위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,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."<br /><br />2년 전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열린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에서 다시 한번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"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"이라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는데요.<br /><br /> "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, 나아가 세계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.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습니다."<br /><br />종전선언은 지난 2018년을 전후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남북미 간에 활발히 논의됐던 문젭니다.<br /><br />정전체제를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중간단계로 국제법적 효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지만, 비핵화의 상응 조치로 체제 보장을 요구해온 북한은 종전선언을 체제 보장의 '첫 단추'로 여겼는데요.<br /><br />그런 만큼 지난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기 직전까지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핵심 의제 중 하나였습니다.<br /><br /> "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습니다. 이미 전쟁은 끝났습니다. 미국은 북한을 침략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정권 전복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은 중단됐고 남북대화 역시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.<br /><br />종전선언 제안은 북한을 다시 대화로 이끌어내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게 청와대 판단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종전선언 구상을 꺼내자마자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문 대통령의 제안이 무색해진 상황인데요.<br /><br />청와대는 이번 사건과 문 대통령의 연설을 연계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지만, 야권을 중심으로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종전선언이 북미대화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로 거론돼왔다는 점에서 미국이 북미협상이 진전되지 않은 채 종전선언에 동의하기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미국 국무부는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과 관련해 "북한에 대한 단합된 대응과 긴밀한 조율"을 강조했는데요.<br /><br />종전선언에 대한 직접 언급을 피한 채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한 겁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남북 정상이 6개월여 만에 주고받은 친서를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 "부디 국무위원장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루빨리 북녘 동포들의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남녘과 그것을 함께 나누고 언제나 함께 하고 싶은 나의 진심을 전해드립니다."<br /><br />친서를 통해 남북 정상이 관계회복에 공감한 것이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꺼낸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이번 피격 사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공식 사과한 것도 이런 공감대 속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결과적으로 북한군의 우리 국민 피격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또 다시 빛이 바랜 한반도 종전선언, 한반도 평화의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반도 키워드, 오늘은 이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